[농민일보=박상민 기자]=쌀 초과생산량의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농촌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
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최근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'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대표발의했다.

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올해 10월부터 현재까지 7번째 시장격리 요구에 나서며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.

이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두달새 쌀값이 10%가량 하락해, 쌀값 21만 원 기조를 지켜야한다 밝혔다.

현행법에 따르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수요량을 초과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.

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.7% 증가한 388만 2,000t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로 수요량 대비 27만t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.

또한 10월 5일 22만 7,212원이었던 쌀값은 11월 25일 기준 21만 1,992원으로 1만 5,000원 이상 하락하는 등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.

이러한 상황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쌀 시장격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.

농식품부 관계자는 “현재 통계청 자료로 동향을 검토 중이고 수급 상황 등 쌀 값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”며 "즉각적인 시장격리 시기는 말하기 어렵다"고 농업경제신문에 알려왔다.

농촌 국회의원들에 이어 쌀 생산농민단체 대표들과 농·축협 조합원 등이 시장격리를 촉구한 가운데, A조합원은 "쌀 시장격리를 늦춰서는 안된다"며 "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초과생산량 30만t에 대한 쌀 시장격리를 시행해 쌀수급불균형해소에 나서야 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